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블로거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녕하세요. 이제 43일 차가 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초보아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혜택들이 있는데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해외여행 중에 아이가 생겨서 한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이어서 몸이 힘든 아내가 다시 4대 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직장을 가지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산모 분들이 적지 않을 거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여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혜택을 생각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산모들을 위한 출산급여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용24'에서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 고용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한 여성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180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을 해주어 육아나 출산 후에 도움을 줍니다. 출산 이외에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른데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 ~ 21주까지는 50만 원, 22 ~27주까지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 1유형~6유형까지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6 유형인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표기된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로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6유형의 경우에는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고, 그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블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블로그의 수입원도 6 유형에 해당이 되어 출산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후기를 보고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블로거 신청방법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로 부터 시작해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고 1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이후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탭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신청'에 들어갑니다. 저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아내와 제 것 둘 다 신청하려고 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의 경우 증빙서류로 출산일 18개월 전부터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증빙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달의 수입이 들어온 내역을 증빙하면 되는데 저희는 메일로 수입을 입금했다는 확인 메일을 첨부하고 블로그 월별 수입을 캡처해서 첨부파일에 넣어두었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들어왔다는 내역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원 대의 적은 수입이 들어온 달도 그 달에 소득 활동을 했기 때문에 1달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띄엄띄엄 수입이 한 달에 한번씩 4번 들어왔어서 다행히 기준에는 충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문자로 이번 연도 예상이 마감되어 지급이 내년 2월경에 가능할 것 같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블로그 한 보람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기 기저귀 값에 보탤 금액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며 다른 블로거 분들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